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1988년

1. 대법원 1988. 12. 6. 선고 88누2816 판결
  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9.1.15.(840),109]
 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1986년

2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누281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공1986.8.15.(782),1015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5년

3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누751 판결
  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85.8.1.(757),1016]
   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4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3누427 판결
  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84.4.1.(725),454]
   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5. 광주고등법원 1984. 1. 10. 선고 83구70 판결
  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3년

6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누482 판결
  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84.2.15.(722),272]
   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2년

7. 서울고법 1982. 12. 14. 선고 82구358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대중음식점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39]
   대중음식점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